산업안전보건자료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안전관리비 범위 확대) 안전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 안전관리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2022.05.25. 고용노동부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개정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기준 검토 ○ 안전관맂자의 역할 (ft. 건기법 안전관리비 vs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주요 내용 스마트 안전장비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안전용품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건설기계 충돌 방지장치, 지능형 CCTV 등 인공지능을 이용해 보다 정확한 위험 감지 및 알림이 .. 2022. 8. 4. 안전 관리자가 알아야 할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산업 안전 보건법 제72조(건설 공사 등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등) 관련입니다. 안전 관리비는 관계 법령인 건설 기술 진흥법 제63조에서도 다뤄집니다. 단,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있습니다. 건설업 안전 관리자로서 공사의 종류에 따른 계상 기준과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건설 기술 진흥법-안전 관리비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해야 하는 안전 관리비 업무는?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방법! 건설 기술 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관리비란?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2021.09.16 일부개정)의 별표 7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 기술 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이 제외되어 있.. 2022. 8. 4. 안전 인증·자율 안전 확인 신고 절차와 법적 근거(ft. 유해·위험 기계 기구 종합 정보 시스템) 안전 인증 대상 기계와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는 산업 안전 보건법 의무 인증 대상입니다. 둘 다 KCs마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마크의 경우 개정 전 중복된 대상 품목이 있었지만 법 전면 개정 후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의무 안전 인증 대상 품목은 모두 KCs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안전 인증 대상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의 분류 체계: KCs마크, S마크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는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자율 안전 확인 신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그 대상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제3항에서는 S마크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안전 인증 대상 기.. 2022. 8. 3. 소규모 사업장 연간 안전 보건 교육을 계획하는 방법(ft.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관리 감독자 교육)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 보건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0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챙겨야 할 안전 보건 교육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교육은 관리 감독자 교육입니다. 관리 감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중대 재해 처벌법 제4조 1항에 따라 안전 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방침과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정 관리 감독자는 몇명일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정도가 넘어갈 때 관리 감독자는 몇 명이 있어야 할까요? 관리 감독자의 의의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생산에 관련된 업무와 소속된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요.. 2022. 8. 2.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