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자율 안전 확인 신고 절차와 법적 근거(ft. 유해·위험 기계 기구 종합 정보 시스템)

안전 인증 대상 기계와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는 산업 안전 보건법 의무 인증 대상입니다. 둘 다 KCs마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마크의 경우 개정 전 중복된 대상 품목이 있었지만 법 전면 개정 후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의무 안전 인증 대상 품목은 모두 KCs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안전 인증 대상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의 분류 체계: KCs마크, S마크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는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자율 안전 확인 신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그 대상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제3항에서는 S마크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으 평가받으려면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안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고용 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다 또는 에게 승인받아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한국 산업 안전 보건공단에서 진행함)

 

 

즉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 기계를 관리하기 위해 세 부분으로 관리 대상 품목을 나누었습니다. 인증을 받았다는 표식으로 KCs 또는 S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마크 인증대상은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류입니다. 

• 산업용 기계·기구류: CNC선반, 밀링기 등 공작 기계류, 전동 지게차 등 운반 기계류, 반도체·LCD 제조장비(전·후 공정장비, 조립장비, 시험·검사장비, 기타 제조 관련 장비), 자동화 설비류 등,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류
• 산업용 기계·기구의 부품류: 센서류, 차단기류, 게이지류, 기타 안전 부품류

 

 

 

 

 

안전 인증, 자율 안전 확인신고 절차와 방법

안전 인증과 자율 안전 확인신고는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 인증의 절차와 기간은 서면심사부터 확인심사까지 길면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율 안전 확인 신고는 그 처리 절차가 비교적 짧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120조에 따라, 공단은 15일 이내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S마크를 받기 위한 심사기간 또한, 서면 심사부터 제품심사까지 그 처리 기간은 2달이 조금 넘는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안전 인증 절차를 모두 진행한 후, 우리는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대상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 검사는 소유자가 받아야 합니다. 

 

안전 인증, 안전 검사를 받기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 정보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안전 인증/검사 신청 항목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기구들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가 안전 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율 안전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유주의 의무인 안전 검사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S마크(방폭 기기, 산업 기계 등)에 대한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 인증원'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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