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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53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방법(ft.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1/2 면제 조항) 전년도 산업 재해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의 총 교육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27조(안전 보건 교육의 면제) 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바로 산업 재해율 확인서입니다. 첫째, 사고 기록에 대한 산업 재해 조사표 작성 여부 확인 우리가 법에서 이야기하는 산업재해는 산재 보상 보험법에 적용되는 산재로서 고용 노동부에 사업 재해 조사표가 제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73조(산업 재해 발생 보고 등)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 2022. 7. 22.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 관리자 선임 될 수 있을까요?(ft.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 한시적으로 시행 중)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중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기사 자격증)가 아니어도 소정의 교육시간과 시험을 통과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과 연관된 법적인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관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업장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방법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자격증이 없이 한시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22년 8월 18일부로 예고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왼쪽 상단을 보면 빨간색으로 '예'를볼 수 있습니다. 입법 예.. 2022. 7. 21.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가 근로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 (ft.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 &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20명 미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리 감독자 등 안전 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교육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 노동부 고시 안전 보건 교육 규정의 별표 1번 항목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이면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를 가정하고 다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할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2조에 따라 관계 수급인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지정되어야 하는 직책입니다. 안전 보.. 2022. 7. 14.
4대 법정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받아야 한다는 전화 대응법 사업장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인이 스케줄러라고 하면서 교육일정을 잡아준다는 내용으로 전화가 올 때 가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2020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시기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팔고,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 사업장을 속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야할 의무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4대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 4대 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의무교육이라고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2018.05.29부터 시행 연 1회, 60분 이상,..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