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자가 알아야 할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산업 안전 보건법 제72조(건설 공사 등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등) 관련입니다. 안전 관리비는 관계 법령인 건설 기술 진흥법 제63조에서도 다뤄집니다. 단,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있습니다. 건설업 안전 관리자로서 공사의 종류에 따른 계상 기준과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건설 기술 진흥법-안전 관리비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해야 하는 안전 관리비 업무는?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방법!

 

건설 기술 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관리비란?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2021.09.16 일부개정)의 별표 7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 기술 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안전 관리비 산정기준 항목입니다. 

1. 안전 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건기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 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 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
5. 공사 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산업 안전 보건법은 대상액(공사 원가 계산서 구성 항목 중 직접 재료비+간접 재료비+직접 노무비)에 따른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건설 기술 진흥법에서는 대상액에 대한 비율과 함께 각 항목의 기술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가 더해집니다. 법이 다르므로, 안전 관리비 산정할 때 두 방향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기법에서 제시하는 안전 관리비 산정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해야 하는 안전 관리비 업무란?(산업 안전 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확인해야 할 관련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안전 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제72조(건설 공사 등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등)
2.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89조(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의 사용)
3. 고용 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우리가 안전 관리자로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일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89조(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의 사용)와 관련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도급인(공사를 총괄하는 사업장: 원청 또는 본청)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면 관계 수급인(협력 업체)에게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한 안전 관리비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전화, 안전모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및 사용하고, 본청에 기성을 청구합니다. 두 번째, 도급인은 대상액이 4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 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요지인데, 안전 관리비를 담당하는 안전 관리자는 산업 안전 관리비가 산업 재해 예방의 목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진척도에 따른 안전 관리비 사용 기준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내용은 어찌 보면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 중 예를 들어 공정률이 60%인데, 현재까지 사용한 안전 보건 관리비가 계상된 금액의 50% 미만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응당 소모해야 할 자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다음 표는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 3의 기준입니다.

공정율(P)	50%≤ P＜70%	70%≤  P ＜90%	90%≤ P
사용기준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 공정률은 기성 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방법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 관리비 계상 기준표 별표 1의 내용입니다. 공사 금액은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적을 대상액이 재료비와 노무비로 구분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합니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상액 X 비율,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대상액 X 비율 + 기초액(C)을 적용합니다.

구 분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선임 대상 건설공사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공사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부가 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

• 총 공사 금액에는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총 공사 금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공사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평당 단가 계약의 공사인 경우

•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민원비용,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제외한 총 공사 금액의 70%을 기준으로 계상함

공사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연차 공사의 경우

•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또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는 설계 변경, 물가 변동, 관급 자재의 증감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 기준 내용입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50% 이상 100%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는 금액 (최대 100만원)	계상하지 않는 금액 (최대 300만원)	계상하지 않는 금액 (최대 600만원)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는 금액 (최대 100만원)	계상하지 않는 금액 (최대 200만원)	계상하지 않는 금액 (최대 300만원)

 

고용 노동부 고시와 산업 안전 보건법, 건설 기술 진흥법에서 안전 관리비의 계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장 마다 다를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별표와 서식, 관련 문항을 참고하여 운영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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