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가 근로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 (ft.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 &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20명 미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리 감독자 등 안전 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교육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 노동부 고시 안전 보건 교육 규정의 별표 1번 항목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이면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를 가정하고 다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할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2조에 따라 관계 수급인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지정되어야 하는 직책입니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안전 보건 관계자에 속하는 직책입니다. 즉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서 다루어지는 이름인데 반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안전 보건 관계자로 볼 수 없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62조에서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될수있지만 반대로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 별표 1의 강사기준!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강사 기준 제2항으로 보면 사업장 내 관리 감독자 또는 안전 관계자의 지휘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 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안전 보건관계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필요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장 안전 보건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