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건설업 안전 관리자 몸값이 금값

2023년부터 건설업 안전 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 60억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산업 안전 보건법 전면 개편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100억 이상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50억 이상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입니다.

 

 

 

전국 안전 관리자 부족 현장 공급 대책 마련으로 몸값 금값

안전 관리자의 수요가 2배로 늘면서, 중 소규모 건설업 공사의 경우 수급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뒤따랐습니다. 최근 2022년 8월 일부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는 안전기사 또는 안전 관련 분야 경력이 없어도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 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안전 관리자의 자격"입니다. 특히 안전 관리자의 자격 사항에 11, 12항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1.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 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
• 12. 토목 기사 또는 건축 기사 + 경력 3년
• 12. 토목 산업 기사 또는 건축 산업 기사 + 경력 5년

위 자격 사항을 갖춘 자는 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1항 ~ 10항의 자격 사항보다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자격 사항이 확대된 내용은 없습니다. 즉, 건설업 안전 관리자의 수요 부족을 정부가 체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업 공사 금액 800억 원 이상의 경우 전체 공사 금액의 전·후 15% 공정률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선임해야 하는 안전 관리자 수가 절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원리는 공사 금액이 커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안전 관리자 향후 전망은?

이러한 이유로 안전 관리자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계약직 채용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체 안전 관리자의 약 70%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입니다. 국내의 경우 건설업 특성상 안전 관리비가 특정되어 있어 안전 관리자의 임금도 안전 관리비에서 지급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100억 → 50억으로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교적 작은 기업의 경우 누가 계약직 안전 관리자를 하려고 할까요? 

 

대기업의 경우 계약직 채용 범위를 늘려 수급을 충족할 수 있으나, 중 소규모의 경우 안전 관리자를 초빙하기 위해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기술직 직원이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 등을 받아 안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은 공단에서만 실시하는데 오픈되자마자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안전 관리자의 수급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관련 분야 안전기사 취득 후 눈 딱 감고 7년 이상의 경력을 쌓는 다면,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생깁니다. 현장 노가다에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등 가족 서류의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기술사 자격 취득 조건에 부합하여 기술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기관의 필수 인력 등으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의 수급이 부족한 지금, 현장에서 다양한 경력을 좋은 조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 7시까지 출근해 아침 체조 후 야근도 밥 먹듯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고려해야 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 관리자 선임 될 수 있을까요?(ft.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 한시적으로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