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안전 보건 교육 규정 개선 사항 2022.10.14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도 자료입니다. 비대면 화상 교육 형태를 전면 인정 하기로 결정했고, 안전 관리자 등 안전 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 교육 시간이 면제됩니다.

 

 

 

○ 안전 보건 교육 일정 일원화

○ 안전보건관계자 정기교육 면제

○ 특별교육 내용 개선

○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 및 모바일 교육 인정

○ 사업주도 근로자 교육 강사로 인정

○ 분기별 정기교육 시간 유연성 확대

 

2022년 10월 14일 고용 노동부 보도 자료입니다. 안전 보건 교육 규정 개정(안) 관련입니다. 발표한 내용 모두가 반영될지 아닐지는 올해 12월 고시 개정안이 나오면 확인 해봐야 합니다. 시행 규칙도 일부 개편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11258 산업 안전 보건 교육, 꼭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민간 교육 기관 안전 보건 교육 일정을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을 통해 공표

안전 보건 교육 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 관련입니다. 최근 소규모 사업장 피해 사래 중 하나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등 법규 개정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일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 봤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와서 보험 판매 등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유히 떠납니다. 예전에는 4대 법정 의무 교육을 빌미로 방문 교육을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 재해 처벌법 발의 등 핑곗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 산업 안전 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서 열리는 민간 교육 기관 교육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교육 일정 이외의 교육은 모두 사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 관리자는 근로자 정기 교육을 면제

안전 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 교육 면제 기준 확대 관련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 안전 보건 관계자가 직무 교육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근로자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는 안전 관리자가 근로자 교육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2022년 12월 고시 개정 예정 내용에 따르면, 안전 보건 관계자가 직무 교육을 이수하거나, 강사로서 사내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전 보건 관계자 직무 교육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계자

 

2개 이상의 특별 교육에 해당되는 작업의 경우 안전 교육 시간 축소

근로자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대상의 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23년도부터 시행 규칙 개정 예정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5 안전 보건 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관련입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은 총 39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특별 교육은 공통 내용 + 개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별 교육을 받을 경우 공통 내용에 해당하는 8시간의 교육을 두 번 들어야 합니다. 개선된 사항은 2개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특별 안전 교육 시간 중 공통 교육 8시간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밀폐 공간,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들어야 하는 특별교육 시간은 현행 법 기준 32시간, 개선(안) 기준 24시간이 됩니다.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 인정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인정해주기로 했었던 내용에서,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의 교육 형태 중 하나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zoom 등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교육을 집체 교육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교육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식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도 근로자 교육 실시 가능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강사 기준 확대 관련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른 본사의 안전 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 1년 이상 안전 보건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강사 기준에 추가하여 사업주 또한 근로자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안전 보건 교육 규정 별표 1의 내용입니다.

 

분기별 정기 교육 시간의 유연성 확대

분기별 근로자 정기 교육 운영 관련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4의 내용입니다. 정기 교육의 경우 근로 형태에 따라 매분기 3시간 또는 6시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의 경우 연간 1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분기별 3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듣지 못하고 다음 분기에 추가 교육을 듣는 다면 법령 위반입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유연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주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인터넷교육, 집체교육 선택하는 기준은?!(ft.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