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 정기 교육을 실시할 때, 자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자격 사항도 고려해야 하고, 교육 실시 증빙 서류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안전 보건 공단에서는 전문 강사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 방법을 살펴볼게요!
○ 사업장 안전 보건 교육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ft. 교육일지, 교안 준비)
○ 사업장 안전 보건 교육의 강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 안전 보건 공단에서 강사 지원받는 방법
안전 보건 교육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안전 보건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사업장 안전 관리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또는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법제처]를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법률은 크게 "법 > 시행령 > 시행 규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갈 수 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필요시 각 카테고리별 별표와 서식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보건 교육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관련 법률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다루는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참조해야 하는 문서는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이 문서를 토대로 근로자 정기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합니다.
- 산업 안전 보건법 제29조 근로자 교육, 같은 법 제32조 관리 책임자 등 직무 교육 [법제처 홈페이지] → [산업 안전 보건법]
- 고용노동부 안전 보건 교육 규정 고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 공개] → [훈령·예규·고시]
- 고용노동부 안전 보건 교육 안내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 공개] → [기타 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보면 5가지 종류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1. 정기교육, 2. 채용 시 교육, 3.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 교육, 5.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입니다. 5번 교육은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 외 교육은 위탁 교육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료는 덤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수료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위탁교육 계약서(위탁교육 시 맺는 계약)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주의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봅니다.
5인이 겨우 넘어가는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 수료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장 안전 보건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상해 볼게요 고용 노동부에서 사업장 점검 공문이 왔습니다. 3일 뒤면 사업장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등 각 법률에 맞춰 사전 점검을 하는 도중, 몇몇 근로자들의 교육 누락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즉각 적으로 교육 실시 후 증빙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위탁 교육 기관에 인원 추가 사실을 알리고, 계약 변경을 통해 아이디를 부여한 후 스스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들으라고 재촉하는 것이 빠를까요? 점검자의 입장에서는 위탁 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로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서식과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보건 교육 안내서에 따르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 일지나 교육 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 보건 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자료는 통상 1. 교육을 실시한 교안, 2. 교육 출석부(사진 포함)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 교육 교안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태와 업종도 모두 다릅니다.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에서는 여러 분야의 안전 보건 관련 교육 자료가 제공됩니다. [안전 보건 공단] 검색 후 접속합니다. [자료 마당] → [통합 자료실] → [안전 보건 자료실] → [전체 자료 보기]를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아래의 화면과 같이 카테고리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체크박스에 원하는 내용을 표기합니다. 조회 검색을 누르면, 원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에서는 사업장 안전 보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교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안전 보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업주 또는 관리 감독자가 보다 쉽게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꼭! 다운로드하여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업장 안전 보건 교육 강사의 자격 확인 방법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교육을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전 보건 교육 규정 고시 별표 1을 참조합니다. 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요건과 같은 등급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됩니다. 통상 근로자 교육은 안전 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3년 또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아무나 강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보건 교육 규정 고시 별표 1 제2항입니다. 관련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으로 해당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특별 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되는 밀폐 공간 용접 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안전 보건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고 공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법정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 사업장 강사 지원 교육 신청 방법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관련, 전문강사가 없다면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을 통해 단체 지원 교육을 받을 있습니다. 공단 스케줄과 가능 여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명분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교육 강사를 사업장에 지원 즉, 강사가 우리 현장에 직접 와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검색 후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번에는 [알림 소식] → [교육 안내]를 클릭합니다.
공단은 교육 종류에 따라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안전 보건 교육 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안전 보건 교육 포털] → [ 교육 신청] → [기본 교육]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카테고리를 보면, 사업장 등 단체 지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 외 안전 체험 교육, 산재 취약 계층 안전 보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교육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단체 지원 교육은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장 등록 후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년간 안전 보건 교육을 수립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전 보건 교육 규정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체험 교육의 경우 받아야 하는 근로자 교육 시간을 2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위 안전 교육 보털의 교육 중 공단에서 실시하는 체험 교육을 4시간 받으면, 근로자 정기 교육 8시간을 받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무직 종사자 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총 년간 12시간 중 8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 고용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자료와 정책을 수시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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