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및 산업 안전 보건법 유사 제도 확인

안전 관리자라면,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36조에 해당됩니다. 크게 보면 산업 안전 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포함됩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공정 안전 보고서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 위험성 평가 관련 자료 찾는 방법

○ 공정 안전 보고서 등 위험성 평가 유사 제도 및 연관성

 

위험성 평가에 대한 자료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2020년도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위험성 평가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 참여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고용 노동부 고시 내용 중 유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뷰, 사전 조사 등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방법이 익숙지 않다면, KRAS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연습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RAS-홈페이지

 

KRA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 중 '우수 사업장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회원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우수 사업장 인정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건설업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시 할인율이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수 사업장 인정 평가 항목 중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은 인원이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자주 하는 질문이, 위험성 평가 교육 매년 받아야 하나요?입니다. 매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목적이 점수 이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받은 자가 있는지가 중요한 항목입니다.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받은 자는 같은 해 받아야 하는 관리 감독자(16시간) 교육이 면제됩니다.  

 

 

 

공정 안전 보고서 등 위험성 평가 유사 제도

산업 안전 보건법의 유사 제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 안전 보고서에 해당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면, 제36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도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 노동부 고시에서 얘기하는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위험성평가관련-제도

 

위험성 평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과 위험성 추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ISO45001 국제 표준 규격에서는 이를 Hazard, Risk로 구분합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후 적절한 조치를 계획하는 단계를 'Risk Assessment'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의 방법을 아래의 링크와 함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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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교육 자료 찾는 방법 및 작성 예시(ft. 계획서, 담당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