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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봐야 하는 필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 관리자라면 알아야 할 현실 공략법

by hseplanner 2022. 10. 30.

안전 관리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장 업무에 임해야 할까요? 현장에 도착하면, 중요한 업무를 배정받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시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반면, 어떤 안전 관리자는 말에 힘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존중받습니다. 업무에 다가가는 접근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산업 안전 보건법 흐름도

안전 관리자는 안전 보건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사업주 또는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하는 업무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 관리자는 산업 안전 보건법의 맥락과 그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법령에 대한 이슈, 개정 사항 등의 내용도 매일매일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 산업 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주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 '20년 산업 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
  • '22년 중대 재해 처벌법 발의
  • '22년 8월 안전 관리자의 선임요건 완화 및 휴게실 의무 사항 강조 등 
  • '22년 12월 중 안전 보건 교육 규정 개편 예정(스마트 첨단 기술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법 제시 등) 

 

최소한 2020년부터는 그 변화의 감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하는 산업 안전 보건법의 조항을 하나씩 뜯어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누군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안전모를 잘 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처음 현장에 입사한 안전 관리자는 다가가서 안전모를 쓰라고 하는데 그칠 겁니다. 자 이제 노련한 안전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안전모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설명을 한다.
  2. 안전모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다. 
  3. 관련된 공정에 대해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이때 사진을 상세하게 남겨 놓는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인터뷰를 통한 조사도 좋다.
  4. 관련된 이슈 관련, 위험성 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5. 산업 안전 보건법 및 기타 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정리한다. 
  6. 관련 구역 관리감독자에 세 협조 메일과 함께 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통보한다. 
  7.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한, 설명한다. 
  8. 안전 보건에 관련된 이슈 사항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현장 소장, 공장장, 사업주 등 참여 필수)

 

여기까지가 안전 관리자가 해야 할 기본입니다. 또한, 매일 어느 구역을 점검했는지 누구와 점검을 같이 했는지 등도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장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안전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추후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 관리자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

너무 현실적인 얘기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7조 안전 관리자의 의무를 살펴보면, 지도 조언과 같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및 유지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소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말이죠, 이 경우 법으로 정한 안전 관리자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부드럽게 인지 시킵니다.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의 위치에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칫 미움받기 쉬운 위치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업무 하나하나를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누구에게나 소명할 수 있다면 모두가 수긍할 것입니다. 안전관리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한마디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법적 자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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