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자 필수 안전 보건 교육 종류 및 과태료 관련 법

안전 관리자라면, 우선 알아야 하는 산업 안전 보건법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규정이 중요하지만, 안전 보건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만들기 위한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안전 보건 교육 관련입니다. 크게 법 제29조 근로자 교육, 제32조 직무 교육으로 구분합니다. 

 

 

 

○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이란?

○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금액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이란? : 툭 치면 나와야 할 법 조항들

글을 읽기 전, 법제처에서 "산업 안전 보건법"을 같이 보면서 함께해 주세요^^ 법에서 명시하는 안전 보건 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 4. 보건 관리자, 5.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입니다. 이 중 관리 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으로서 하위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안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관리 감독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29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관계자는 직무 교육 대상자입니다. 법 조항과 연계되어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4, "안전 보건 교육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입니다. 

 

직무 교육은 고용 노동부 승인을 받은 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한 산업 안전 협회" 또는 "대한 보건 협회" 등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근로자 교육의 경우 사업장 자체적으로 강사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법령은 두 가지 같이 봐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1. 안전 보건 교육 규정(고용 노동부 고시), 2. 안전 보건 교육 안내서(고용 노동부 안내 자료)입니다. 법보다는 시행령, 그보다는 시행 규칙에서 사업장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서도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 한 부분은 고용 노동부에서 주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 또는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기타 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각각의 문서를 항상 지참하고 애매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읽어 보길 권유합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교육자료

 

이 외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 영구 인정, 안전 보건 관계자 근로자 정기 교육 면제 등 22년 12월에 개정될 사항을 미리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에서 "안전"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의무 사항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설득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명분은 돈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의 과태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행령 별표 35를 참조합니다.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안전 보건 교육 미이수자 1명당 금액입니다. 근로자 교육은 3차 위반 시 사유에 따라 1명당 10만 원 ~ 50만 원입니다. 반면, 안전 보건 관계자가 직무 교육을 미이수 한 경우에는 100만 원 ~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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