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법 제2장 안전 보건 관리 체제 등

산업 안전 보건법 제2장 안전 보건 관리 체제 등은 꼭! 정독하고 툭 치면, 나와야 하는 법 조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선 산안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관련입니다.

 

 

 

○ 안전 보건 관계자가 알아햐 할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절차

○ 안전 관리자 필수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이사회 보고 및 승인과 안전 보건 관계자 꼭! 알아야 할 개념의 출발선

2020년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중요성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취지는 경영진 또한 안전보건에 대해 최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기업 A그룹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밑에 여러 사업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b, c... 등입니다. 각각의 사업부에는 각각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14조 조항에 따라, 이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사회에서 안전 보건에 관한 이슈를 다루어야 합니다. 

 

다루어야 할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법 제14조 3항에서는 안전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찾아볼 때에는 시행령, 시행 규칙과 같이 3단 비교를 하면, 그 구조가 쉽게 이해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은 그룹 전체의 가치관과 목표를 표현합니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 매년 대표 이사의 인사말과 함께 사업 성과, 무재해 달성 등을 같이 잡기 위한 몇 가지 의미 있는 문구를 생각해 냅니다. 그리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는 전년도 안전 보건 실적과 연관이 깊습니다. 실적은 사고율 또는 ISO45001, KOSHA-MS와 같은 인증 등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템입니다. 

 

이어서 조직의 구성 및 인원은 안전 보건 관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전 보건 관계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14조 ~ 제19조까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한 사업장의 조직도에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보건 관계자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15조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 기준은 시행령 별표 2 참조, 별도 고용 노동부 보고 필요 없음
• 제16조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지정하는 직책으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 제17조 : 안전관리자, 고용 노동부 선임 신고 의무이며, 선임 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참조
• 제18조 : 보건관리자, 고용 노동부 선임 신고 의무이며, 선임 기준은 시행령 별표 5 참조
• 제19조 :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제조업 및 기타 업 관련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선임 의무가 있음. 고용 노동부 선임 신고 불필요.

 

산업 안전 보건법 제2장 안전 보건 관리 체제 등에서, 제22조 산업보건의, 제23조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은 위촉의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산업 보건의는 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 보건의를 선임 또는 위촉하여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은 고용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직무입니다. 각 해당되는 시행령은 참조하여 범위를 꼼꼼히 읽어보면, 안전 보건 조직 체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 관리자가 익혀야 할 필수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안전 관리자로서 사업장에서 처음 입문했다면, 꼭 산업 안전 보건법의 뼈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는 직무 교육을 받아야 선임할 수 있는 것인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큰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고 뼈대를 갖추는 읽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파생되는 아이들을 접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가 봐야 하는 필수 산업 안전 보건 법령의 다음 주제는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협의체, 노사 협의체 등 사업장 안전 보건 기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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