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변론 기일 후기(공시 송달)

깡통 전세로 인해,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내용 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소의 제기(소송)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소장 부본을 공시 송달로 완결 짓고, 변론 기일이 잡혀 다녀왔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했지만 원고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 변론 기일 뜻(피고 출석 안 함) -> 판결문 결정일 통보

○ 변론 기일 준비물은?

 

변론 기일 뜻, 그 이후 판결문 결정일 통보 

변론 기일은 피고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 후 약 한 달 뒤 정도로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법원에서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오가게 됩니다. 저는 소장 부본부터 피고인이 받지 않아 공시 송달로 변론 기일이 잡혔으며, 역시나 변론 기일 당일에도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기들을 찾아보니,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자소송-변론기일

 

저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동관 353호라는 단어를 보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 후 당일에는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및 소지품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엑스레이만 찍고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소송은 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재판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분증 검열 절차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재판, 1시 이후부터 오후 재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인원 전광판에 보였습니다. 구상권 청구, 인도 소송 등 다양한 소송이 눈에 보였습니다. 10시가 되고, 법원에 입장 후 아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판사님 한분이 들어왔고, 잠시 모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 

 

판사님은 사건 번호를 하나씩 호명하며, 원고와 피고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도 몇 분 보였는데, 옷은 정갈하게 차려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호명되고, 원고 '홍길동' 본인 이시죠?라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고, 판사님은 판결 결정일을 알려주고 그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건 번호를 호명하더군요, 5분도 안 돼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공시 송달로 처리된 사건만 모아서 한 번에 재판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분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정정해서 판결될 것이라는 내용 등을 길게 설명한 사건도 있었는데 저의 경우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약 한 달 뒤 판결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송달 과정을 거쳐 강제 집행까지 갈길이 멉니다. 그 와중에 임차한 집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가압류 11억 원... 도대체 이양반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꼭 크게 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및 변론 기일 준비물은?

처음에는 법률 구조 공단 등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해봅니다. 어떤 변호사와 계약을 했는데, 나 홀로 전자 소송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 취소 후 환불을 요구하니, 3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절반밖에는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제발 이런 변호사들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은 다시 들어올 때까지 내 돈이 아니라는 잔인한 사실..

1.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가입(공동 인증서 필요),
2. 소장 쓰기(법률 구조 공단 등 커뮤니티에 관련 서식 많음)
3. 소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1억 6800만 원 임차 보증금의 경우 약 80만 원 정도 소요),
4. 입증서류 및 첨부서류 업로드 및 제출,
5.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
6. 주소 보정 명령서 지참 주민센터 방문(피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
7. 주소 보정,
8. 재송달(특별송달 후 공시 송달로 자동 신청됨),
9. 변론 기일
10. 판결 선고 

변론 기일 준비물은 별도로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신분증은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한 달 뒤 판결 선고를 받으면 위 10가지 스텝까지는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제 경매까지 갈길이 험난하네요, 이번 사건은 큰돈 주고 배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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