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 사기 대책

서울 집 계약 처음이라면,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공인 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시 1인 가구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등이 아직 어렵다면, 반드시 한 번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서울시 주요 서비스 홈페이지 : 1인 가구 포털, 서울 주거 포털(전월세 정보 몽땅, 전세 가격 상담 센터)

○ 집 구할 때 알아야 할 관계 법령

○ 집 계약 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확인 사항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주요 내용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전월세 계약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1인 가구 포털"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도움 서비스로, 1. 전월세 계약 상담, 2. 주거지 탐색 지원, 3. 주거 정책 안내, 4. 주거 안심 동행 등의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아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주거 포털" - "전세 가격 상담 센터"입니다. (사이트 접속 후 아래 사진 하단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 참조) 한국 감정 평가사 협회와 협약 관계를 맺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료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사할 집 주소를 확인했다면, 바로 계약금을 내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 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주변 시세 및 전세 가율 등 점검을 통해 내가 계약할 집의 보증금 또는 매매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주거 안심동행 즉, 현장 동행 지원은 없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한 가지 더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전월세 정보 몽땅"입니다. (위 사진 상단 빨간색 동그라미 참조)   "서울 주거 포털" - "알림 소통" 메뉴를 클릭합니다. 좌측의 전월세 정보 몽땅에 접속하면, 주택 유형별, 면적별 등 전월세 만료 물량 예측 지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적정 시장 형성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1년 전부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집구 할 때 알아야 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서울시 등 자치구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존재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은 꼭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외면하기 쉽지만 가장 친해져야 하는 도구는 "법제처"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우선 변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범위

 

서울시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임차인이라면, 5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찾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라고 보면 됩니다. 임차의 범위는 전세 또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오래 머물 집이 아니라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는 1인 가구를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서류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3가지

1. 등기부 등본 갑구 을구 확인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잘 잘고 있는 집이어도 주기적으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동(집주인이 바뀜)이 일어날 경우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갭 투자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내가 임차하고 있는 집을 매매한다면, 보증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보증 보험 임대인 변경 신고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보증 보험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시 위반 건축물 유무 확인 꼭 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세 자금 또는 월세 대출이 불가합니다. 만약 근린 생활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빌라 + 전세 대출 90% 가능이라고 홍보한다면, 사기이므로 절대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반 건축물 외에 소유주 정보, 과거 위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서류 첫 페이지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을 볼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집주인)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 확인 필수입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국세 체납 및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면, 가압류가 잡히게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 분쟁에 관한 내용이, 을구에는 집주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소멸된 내용은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등기, 신탁, 압류/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단어가 보인다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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