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 소송 (전세사기)27 어려운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그래도 알자!(지자체 문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발족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에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추후 몇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같이 보도 자료 리뷰 후 다시 한번 천천히 공식 자료를 읽어보면서 준비해 봐요! 참으로 당황스럽쥬? 일단 당한 일이고, 보도 자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내용도 잘 안 나와 있어 전화부터 시도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시 도별 접수처 및 연락처 피해자라면, 관할 시/도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저는 6월 1일부터 부단히 전화통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 통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요,, 전화 연결이 안 됐다면 순차적으로 추후 전화를 다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보도 자료를 통.. 2023. 6. 13. 전월세 전입 신고 확정 일자 필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제 전세로 집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 화곡동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한 후 민사 소송을 혼자 진행하면서 들었던 저의 의견을 공유해 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우선 변제의 범위는 필수 확인 사항 적정 월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임차인의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적정 시점에 완료했다고 해도 우선 변제권 대상이 되지 않으면, 내 돈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내용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 6천500만 원을 벗어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 2023. 5. 7. 역전세, 깡통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당했다면 탈출 방법 만약 이 글을 발견했다면, 무조건 끝까지 읽어 주세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저의 경험을 직접 녹여 정말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전세 사기 탈출을 위한 결정적인 꿀팁도 공개합니다. ○ 전세 사기 어떻게 당하지? ○ 역전세, 깡통 전세 유형별로 파헤치자! ○ 임대차 보증금 받기 전 해야 할 것들! ○ 보증 보험 가입만 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가? 2018년 부동산이 활황일 때, 바로 아파트 집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화곡동 신축 빌라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때는 화곡동이 신혼부부들이 몰리는 핫한 지역으로 유명했어요, 2년 동안 전세로 입주 후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꿈.. 2022. 12. 23. 모두가 알아야 할 국세/당해세 vs 임차 보증금 순위 개념 정리 2022년 기획 재정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방안 대책 중 하나인데요, 임대인의 국세 등 당해세 미납금이 있을 때,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대안입니다. 2022년 10월 입법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부터 법안 시행을 예고했지요! ○ 임차 계약 시 미납 국세 vs 주택 임차 보증금? ○ 강제 경매 또는 공매 시 당해세는 무조건 우선 변제일까? - 2023년 국세 기본법 개정안 예의 주시! 내 보증금은 과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임대인 체납 세금) 먼저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 당해세는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넓게 보면 당해세는 국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세금, 즉 전세 사기도 모자라 국가에 내야 할 세금도 문제가 있을 경우, 주택.. 2022. 12. 13.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