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 직무 교육 꼭! 받아야 해요(산업 안전 보건법 과태료 부과 항목)

산업 안전 보건법 제3장 안전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인 근로자 교육과 직무 교육은 나누어서 잘 챙겨야 합니다. 특히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의 경우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관리 감독자 교육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직무 교육 카테고리 확인하기!

산업 안전 보건법 제3장 안전 보건 교육은 근로자 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직무 교육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 직무교육으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으며,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4번 제2항을 보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들어야 할 의무교육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 직무 교육의 신규 교육은 사업장에서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3개월이 되는 시점 즉 100일 안에는 수료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법정 의무 교육 유예기간이 2022년 6월까지였습니다.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포함한 근로자 교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에는 시작 시점이 2022년 6월 30일이라면, 종료일이 2022년 7월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로 유예기간 내에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지침)

 

보수 교육에 대한 내용을 산업 안전 보건법에 명시된 문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 - (이전 내용 생략),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3개월 사이에 고용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규 교육을 받은 뒤 보수 교육을 1차례 받고 나면 그다음 보수 교육은 바로 직전 교육을 받는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최조 신규 교육을 기준으로 매 2년을 합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 명시된 '매 2년'에 따라 신규 교육을 받은 시점에서 2년을 합산에 나가면 보수 교육을 받을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신규 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보수교육 시점은 2021년입니다. 이후 두 번째 보수교육 시점은 2023년이 됩니다. 

 

업종 변경 시 보수 교육 대상자는 다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업종 변경 시 신규 교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 꾸준히 보수 교육을 받아오다가 추후 어느 시점에 제조업으로 이직을 했다면, 그 사람은 보수 교육이 아닌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 모든 직무 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수행하다가 중간에 직책에서 물러난 기간이 상당한 상태에서 다시 복직했을 때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 보수 교육을 받고 나서 직책에 있지 않았던 기간은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점을 산정할 때 포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증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사업장에서 문서화된 서류 롤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무 교육은 포털사이트에서 '직무 교육 센터'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공간 직무 교육 센터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6조(관리 감독자)의 정의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느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 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생산과 관련되 업무를 하지만,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안전 보건 관리 계획에 따라 생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야할 법적이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을 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멀어진 것이지, 관리감독자의 의무가 법 조항 자체에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인원이 적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가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사업장 자체적으로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2. 위탁교육기관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는 경우
3. 위탁교육기관에 진행하는 우편 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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