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8. 산업 안전 보건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게 시설 강화,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건설 재해 예방 지도 전문 기관 계약 주체 등입니다. 2020년 전면 개정 후, 산안법의 취지와 방향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과 더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고 재해율 및 사망 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사고 재해율 및 사망 만인률이 높은 사업의 종류에 대한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부 추가된 항목을 보면 아래 표의 빨간색 글씨를 보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를 업태와 업종으로 나누어 기입됩니다. 업태에 적혀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고, 8월 18일부터는 50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공사금액 50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안전 관리자의 필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8일부로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휴게 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휴게 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천500만원까지 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위 사항은 산안법 시행령 제92조의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업의 경우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아래의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한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논란이 많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그 범위를 한정지 었다는 내용입니다. 문구 자체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명 미만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건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과태료 대상이라는 건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1인기업이 아닌 경우, 10명이 넘어가면서 아래의 사업장에 해당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 전화 상담원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건설 공사 발주자가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계약 주체자!
건설 공사 발주자, 건설 공사 도급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문 기관 즉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과 지도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 공사 도급인 중 최초로 수급받은 도급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되는 자는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일 경우 반드시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는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어 사실상 발주자 혹은 최초의 공사 발주자이자 도급인(LH공사 등)인 경우 기술지도의 책임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기술 지도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는 다면, 최초의 발주자 및 계약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기술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돈에 의한 갑을 관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취지도 보입니다.
산안법에서 말하는 기술지도 관련,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산 스템이란, 기존의 K2B전산시스템을 말합니다.
아울러,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등록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경우 인력과 시설 장비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석면 해체 작업의 경우 적정한 교육과 자격증을 갖춘 관리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해체 작업을 실시하는 업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건축·토목 분야의 자격자가 있으면, 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산업 안전 기사, 건설 안전 산업기사, 산업 위생 관리 기사, 대기 환경 산업 기사, 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1명 이상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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