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법정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에 속는 이유(ft.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의되면서, 협회, 노동부등을 사칭하는 전화가 사업장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대해 초보자라면,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당합니다. 느닷없이 교육일정을 잡고 찾아와서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교육을 해주고 보험상품, 물건 판매를 진행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먼저 안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할 자료!

이제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한명 정해서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업무를 할 때 세팅해야 할 카테고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친해져야 할 사이트는 법제처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보통 모니터 두대를 듀얼로 사용할 텐데, 한쪽  모니터에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해서 띄워 놓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모든 필요한 내용이 클릭 한번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찾아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집을 한 권 정도는 구비하는 것을 권유드려요~ 법이 개정될 때에는 관련된 개정 법안(관련 사항은 고용 노동부에서 수시로 변경된 내용과 함께 별도의 문서화됨)을 정리해 놓으면, 법의 취지와 맥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맥락을 이해 할 수 있는 참고서적을 구비합니다. 크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ISO45001, KOSHA MS 등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안전보건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초로 산업안전 혁명이 일어났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에 안전에 대한 법안과 고시 등을 만들 때, 영국, 미국에서의 개념을 끌어와서 번역하고 한국사회와 맞는 법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조항에는 그러한 취지와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관련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 가면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ISO45001, KOSHA-MS를 키워드로 잡고 관련 자료는 꼭 책상 앞에 구비해두세요! 사업장에서 어떤 포인트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분명히 필요합니다.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세요!

국내의 안전에 관련된 법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의 내용 중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고,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이 다르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또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해야 할 내용들은 더욱 복잡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이상, 또는 50억 이상일 경우 챙겨야 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덪붙혀, 최근 협회나 공단을 사칭하는 전화의 주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교육을 받아야, 과태료를 물지 않으므로 교육일정을 잡아야 한다.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안전보건에 대해 공부하고 사업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물론 우수사업장 인정제도, 유해위험물질의 신고에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 이게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을 올 수 있지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걸리면 그때 과태료 대상이 되게 될 뿐입니다. 특히 이렇게 사칭하는 전화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를 위주로 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소규모 사업장(안전에 대해 지식이 취약한)을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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