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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인터넷교육, 집체교육 선택하는 기준은?!(ft.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by hseplanner 2022. 8. 11.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과 집체교육의 차이입니다. 비대면 동영상 교육과는 반대로, 집체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교육장에 가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정교육은 인터넷 교육으로 전부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 일부만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근로자, 안전보건관계자! 구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세울때에는 가장 먼저, 근로자 교육과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체계의 주된 구성원입니다. 안전보건관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입니다. 그 외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근로자 정기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단, 산안법의 시행규칙 별표 4에는 시간만 나와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안전보건교육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뒤, 정보공개 -> 훈령 예규 고시를 클릭합니다. 검색에 안전보건교육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규정을 다운로드합니다.(공개된 자료입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눈여겨 볼 부분은 근로자 교육방법(안전보건교육 규정 제3조)과 직무교육방법(안전보건교육 규정 제17조)입니다. 근로자 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은 100의 50 즉 인터넷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은 2분의 1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자를 제외 한 근로자는 인터넷 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직무교육은 인터넷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꼭! 집체교육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원격교육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근로자 교육(관리감독자 제외) 위탁교육기관에 신청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관리받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일지를 작성 및 보관하면서 정기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16H), 안전보건관계자 교육(직무교육, 각 종류별 시간이 다름)은 인터넷 교육만으로 전체 법정 의무시간을 이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원격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는 집체교육으로 오랜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 인터넷 교육으로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고, 나머지 시간을 집체교육으로 이수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인터넷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집체교육을 각 교육시간의 전체로 진행해야 교육기관에서는 수익이 더 좋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 인터넷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인터넷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민간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의 경우 인터넷과 집체교육을 병행해서 법정교육을 이수할 계획을 세운다면 추후 인터넷 교육시간을 제외한 집체교육과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온라인 쌍방향 교육(실시간 화상교육)이란?

2020년도 3월부터 시작된 펜데믹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판(2022.06.28.)의 내용이 가장 최신입니다. 실시간 화상교육은 온라인 쌍방향 교육이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ZOOM교육이 바로 그것에 해당됩니다. 

 

산안법 제29조(근로자교육), 제32조(직무교육), 제77조 제2항(특수형 태종 사자 교육)은 실시간 화상교육을 통해 전체 교육시간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시간 화상교육을 진행하는 위탁교육기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적인 상황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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