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 시, 임대차 계약서 상 집주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여지없이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발급 후 주소 변경 후 일반 송달했습니다. 추후 다시 같은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주민 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송달을 신청했습니다.
○ 일반 송달 후 특별 송달 절차 진행 이유
○ 나 홀로 전자 소송 보정서 작성방법(사진첨부)
두 번째 보정 명령 보정서(일반 송달 → 특별송달)
나 홀로 전자소송 중입니다. 소장 작성 후 첫 번째 보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보정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 센터에 가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우체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면,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 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기 전에 꼭! 전화 상담 후 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적인 내용도 법제처에서 확실히 하고 가야 합니다. 주민 센터 근무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법령 정보에 의거하여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두 번 발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에 의한 초본 발급 후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역시 폐문부재!! 다시 한번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첨부 서류 제출은 필수로 나와있습니다. 발급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주민등록 초본을 다시 사용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발급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귀찮음을 뒤로하고 두 번째 보정서를 가지고 발급 후 첨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색해 보면, 이전에 발급받은 내용이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첨부 파일 없이 특별 송달을 신청했다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정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신규로 발급받는 것이 탈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의 제기(소장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피고)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 과정 중 일반 송달, 특별 송달, 공시 송달이 있습니다. 일반 송달 후 첫 번째 보정 명령에 따라 변동된 주소지로 다시 한번 일반 송달 해야합니다. 두 번째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초본을 재발급했을 때에는 주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송달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8월 소장 작성 후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도달 하기까지 몇 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특별 송달로 받지 않을 경우 공시 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문부재로 다시 한번 보정 명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시 송달에 따라,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했으니, 소명서와 함께 공시 송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9월 중순입니다.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약 3개월을 예상합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 보다 더욱 복잡한 민사소송이라면, 변론 기일에 벌어질 갈등과 함께 소송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홀로 전자소송 활용 방법(쉬움 주의)
전자 소송 → 송달 문서 확인 → 전체 송달 문서에 들어갑니다. 송달 문서 목록 중 오른쪽을 보면 [제출] 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출] 단추를 클릭합니다.
민사 서류(주소 보정서) 화면에서 사건을 확인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보정 명령서입니다. [주소 변동 여부없음], [특별 송달 신청]에 체크합니다. 특별 송달의 세부 선택은 통합 송달로 합니다. 주간 송달, 야간 송달, 휴일 송달을 모두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특별 송달의 경우 법원 집행관이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나옵니다. 저의 경우 통합 송달 기준 21,500이 나왔습니다.
첨부 서류에 넣을 파일은 다시 한번 발급받아야 합니다.(주민등록 초본 재발급) 모든 행위가 채권자가 해야 할 노력에 해당합니다. 첨부 파일을 드래그하고, 파일 첨부를 클릭합니다.
가상 계좌로 납부해야 다른 수수료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해당되는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자 소송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외부 서비스 비용을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송달료만 체크된 상태일 텐데요, 당연합니다. 인지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접수증 출력하고, 영수증은 꼭 증빙서류로 남겨 놓으세요 소송 집행 비용도 채무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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