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은 산업 안전 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로부터 시 자합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근로자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4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은?
○ 근로자 정기 교육 실시 방법 및 증빙 서류 예시
안전 보건 교육 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의미!)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4를 보면, 가 항목의 정기 교육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안전 보건 교육입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그리고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 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 관련 정보의 기록·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 직무가 문서 처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의 제외 대상이 되는 사무직으로만 이루어지는 근로자는 작업 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면,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란 일단 사무실이 생산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으나, 때때로 생산 업무의 관리와 문서 처리를 같이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리하여 근로자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 교육은 시행 규칙 별표 5의 '라'항목에 총 39가지의 특별 작업에 대한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은 건설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로자 정기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 안전 보건 법령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근로자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 스스로 안전 보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고시 별표 1에 해당되는 안전 보건 교육 강사기준에 적합한 자가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필히 안전 보건 교육 일지를 교육 사진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위탁 교육 기관을 이용하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1.8.24 기준 안전 보건 교육기관 명단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자주 찾는 자료실 → '안전 보건 교육 안내서 안내' 검색" 후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43페이지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할 때 안전 보건 교육일지, 185페이지에는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기관 184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 유의사항은?
이따금 씩 외부에서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협회(위탁 교육 기관 뒤에 대부분 협회가 붙음)를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교육을 진행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위탁 교육 기관이 먼저 법정 교육의 이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전화로 제안하는 경우는 기존에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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