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교육을 받아도 관계없을 까요? 5인 ~ 10인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자 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 안전 보건 교육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5인 ~ 10인 소규모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신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5명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4명뿐이고, 모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은 사업주가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4조, 관리 감독자는 경영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로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한다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 감독자가 안전 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16간을 매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연관된,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 보건 교육 규정" 별표 1에 따라 관리감독자, 근로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안전 보건 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통상 관련 자격증 + 3년 이상의 경력이 최소 조건입니다.
- 사업장 내 안전 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리 감독자가 근로자 교육(4명에 해당하는 근로자)을, 관리 감독자 교육은 통상, 안전 보건 관계자가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근로자 교육을 쉽게 이수 방법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 보건 교육 기관(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 산업 안전 협회, 한국 심리 상담 협회 등 전국에 20군데가 넘는 교육 기관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수 후 집체 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터넷 동영상 교육(원격 교육)은 1/2 이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즉 오프라인(집체 교육)으로 50% 이상의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후 수료증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받고 나서, 근로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 기관을 통해 근로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법 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별도로 문서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료증을 모아 놓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일!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4의 특별 교육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직접 특별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자료는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가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관리 감독자 교육은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것이 편하고 좋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인터넷교육, 집체교육 선택하는 기준은?!(ft.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