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안, 건설업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 및 공사 금액 기준

건설업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150억 이상이었던 범위에서 대폭 축소되어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안전 관리자는 안전 보건 관계자로서 직무 교육의 대상자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4 안전 보건 교육 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2.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을 보면 직무 교육 대상자 별 교육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 관리자 연도별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부터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2021년 7월 1일 부터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2022년 7월 1일 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2023년 7월 1일 부터

이때 주의할 점은 관계 수급인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의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2023년 7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120억 원 미만의 건설업에서는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8월 입법예고인 영별 표 3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안전 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범위는 800억 원 미만까지이고, 세부적인 범위에 따라! 안전 관리자의 자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공사금액별-건설업-안전관리자선임

 

안전 관리자와 관리 감독자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는 산업 기사 이상의 작 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 보건 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안전 보건 관계자는 위탁 교육 기관이 주관으로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 기술 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초급교육(35시간)과는 다른 교육입니다. 직무 교육은 받아야 하는 시간에 대한 면제 조항이 없지만,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근로자로서 년간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1/2만 받아도 됩니다.) 사업장은 공단에서 산업 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의 자격 기준 신설(2022.08.18)

2022년 8월 18일부로 일부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별표 4 안전 관리자의 자격 중 제11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 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안전 관리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조건을 넓혀졌습니다.

 

하지만 120억 이상의 공사에서는 기존에 안전 관리에 관련된 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갑자기 늘어난 안전 관리자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막고, 앞으로 안전 관리 업무의 강화를 위한 개정 법안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 추가된 항목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중급 기술인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 경력이 기사+3년, 산업기사+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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