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장(사업장)에서 활용하는 방법(ft. 산업 안전 보건법 과태료 정리, 제 12장 벌칙)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행정상의 제재 조치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범죄가 아닌 행정상의 제재조치이지만, 법률과 연계되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부과 금액이 상향됩니다. 또한,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과태료, 벌금 등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개념

과태료, 과징금 등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의 종류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관련, 과태료는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이행 강제금 -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강제금, 즉 행정상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전 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 행정상의 제재조치(금전적 제재), 벌금과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과징금 수입을 징수분야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음, 금액이 큼)
• 과태료 - 행정벌의 한 종류로서 행정상 질서 유지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죄가 아니고 형사처벌도 아닙니다. (각 해당 법률에 그 기준이 나와 있음)
• 벌금 - 형사처벌(전과기록이 남음)입니다. 반면, 위의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는 행정상의 개념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2장 벌칙에서는 벌금과 과태료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관련 법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참고하게 되는 수많은 법 조항들이 위반 시 어떤 결과를 초례하게 되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방법(ft. 산업 안전 보건 교육 과태료)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34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별표 35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은 제 1장 총칙부터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까지가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입니다. 제10장은 근로 감독관 등에 대한 내용이며, 제11장은 보칙, 제12장은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법 제84조(안전 인증)를 보면, 우리가 어떤 규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와 함께 위반 시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장 안전관리 세부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큰 명분이 됩니다. 

 

법의 체계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은 위반시 행정 처분에 관한 방향성을 정해 두었다면, 같은법 시행령은 법의 적용범위를, 시행 규칙은 세부적인 적용 방법을 별표 또는 별지(서식)와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의 체계도를 머릿속에 그린 다음, 영별표 35(과태료의 부과 기준)의 내용 중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참조합니다.

 

예) 산업 안전 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 교육과 관리 책임자 등 직무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 교육의 경우 별표 35의 "파" ~ "너"에 해당됩니다. 정기 교육의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10만 원, 관리 감독자의 경우 50만 원이 부과되지만, 안전보건관계자(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가 직무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1 차위 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표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보면 확실한 감이 잡힙니다

 

다른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 도급시 산업 재해 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각각 그룹화시켜서 머릿속에 정리한 후 사업장의 해당 이슈가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행정 처분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관리 감독자 등 근로자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그중 금전적 손해, 행정상의 처분 등 공동의 집단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점을 부각하는 것도 명분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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