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연간 안전 보건 교육을 계획하는 방법(ft.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관리 감독자 교육)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 보건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0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챙겨야 할 안전 보건 교육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교육은 관리 감독자 교육입니다. 관리 감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중대 재해 처벌법 제4조 1항에 따라 안전 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방침과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정 관리 감독자는 몇명일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정도가 넘어갈 때 관리 감독자는 몇 명이 있어야 할까요? 관리 감독자의 의의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생산에 관련된 업무와 소속된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요소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명확한 숫자는 없지만 통상 10명당 1명의 관리 감독자를 선임합니다. 팀장급, 건설 현장의 경우 반장급의 사람을 관리 감독자라고 칭합니다. 대형 건설사는 건축 토목 등 각 부서의 관리자 또한 관리 감독자가 됩니다. 일반 제조업 및 기타 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치된 업무의 담당자가 생산에 관련된 업무의 총괄을 맞고 있다면, 관리 감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생산 라인의 반장 또한 관리 감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관리 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정해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관리 감독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후 고용 노동부 감독관이 점검할 때, 점검자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조직도를 갖추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 안전 보건법을 준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다음의 항목은 제외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이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관리
•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
• 안전 보건 계선 계획에 관련된 내용
• 산재 발생 시 영업 정지 등의 내용 등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어느 것이 해당되지 않는지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명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 보건 교육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기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관리규정 작성 등은 50인 이상이 되면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교육 계획

사업장 관련 교육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5대 법정 교육을 체크해 보세요! 이 부분은 외부에서 협회나 기관을 사칭하여 전화가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없고 관련 법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쉽게 교육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산업 안전 보건 교육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을 준용합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교육안내서

법정 의무 교육을 확인했다면,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5인 이상 ~ 50인 미만일 경우 첫 번째로 관리 감독자 교육은 위탁 교육 기관에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진행 할 순 있지만, 안전 관리 전문 기관에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익혀오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입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법에서 명시한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 감독자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판매 업무에 연관될 경우 매 분기 3시간 이상, 연관성이 없을 경우 매분기 6시간 이상입니다. 교육 진행 사항은 반드시 안전 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또한, 위탁 교육 기관에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의 경우 전체 교육 시간의 절반은 무조건 오프라인(직접 가서 들어야 함) 교육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 외시 간은 인터넷 동영상 교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교육의 경우 인터넷 동영상 교육으로 전 시간 이수가 가능합니다. 위탁 교육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개인별 혹은 사업장별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 정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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