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급증 이유는?(둔촌 주공 미분양)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가 호시탐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 100 이하로 역대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전세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 치고 싶지 않아도 사기꾼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급증 이유는?

금리 인상의 가속화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굳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는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희대의 전세 사기 사건, 20년도부터 21년도 중반까지 부동산 영끌족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부동산 사건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화곡동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돈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분양 시장 이서 시작되고 있는 미분양 건수입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 경쟁률은 3.7대 1로 초라한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통 경쟁률이 4.5대 1 정도가 나오면, 본전 했다고 하는데, 3.7로 나와 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세 가격 하락을 부축이고, 계약 만료 의지를 불타게 만들며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상환 능력이 없다면, 곧바로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시작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급증

 

솔직히 아파트의 경우 전세 사기의 위험이 적습니다. 공시 가격 형성이 확실하고, 신축 아파트는 건설사 분양으로 구축 아파트는 이미 몇 차례 거래가 반복되면서 물건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서 말이죠! 반면, 신축 빌라, 원룸 등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후 한 달 뒤 집주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건축주가 집을 팔고, 바지 사장을 임대인으로 앉혀 놓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다가, 계약 만료일쯤 집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바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줄 능력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 소송 등의 절차를 고통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강제 집행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임대한 집이 불법 중측 또는 근린 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요!

 

최근 이런 일들이 많아진 것을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검색창에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급증'만 입력해도 수많은 사례와 피해 사실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이제는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인 중개사 시험 준비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실제로 저는 화곡동 빌라에서 3년 거주 후, 깡통 전세 사기에 당했고 1년이 지난 시점! 여전히 소송 중이랍니다ㅜ 최근 해커스에서 공인 중개사 교재 및 강의 이벤트 중이어서 6,000원 주고 기본서 및 만화로 보는 공인 중개사 시험 5권을 구매했는데, 틈틈이 읽으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주택 거래를 하기 위한 꿀팁! 

끝으로,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염두할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신축 빌라 혹은 지금 막 지어진 원룸 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 회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종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기 확률 200%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지역별 최우선 변제권을 넘어가는 경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 5,000만 원 이상은 문제가 생길 경우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 또는 월세가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공시 가격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전세가 형성이 공시 가격 아래로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안전한 거래 금액이지만요, 물건 실거래가의 60% 정도를 형성하면 안정권으로 보면 됩니다. 역시 거래는 지금 하는 거래가 비싼 거래인지,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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