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전담조직에 기존의 안전관리자를 포함 시켜도 될까? (ft. 중대재해 처벌법 문제점)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 안전 보건에 대한 전담인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 A사업장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라 전담인력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기존의 안전 보건 관계자를 전담 인력에 포함시켜서 해석할 수 있느냐입니다.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에 해당될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안전 보건에 대한 전담 조직은 사업장의 구축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의 기본적인 원리는 PDCA 사이클을 기본으로 합니다. Plan - Do - Check - Action, 계획하고 실행한 내용 중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지속해서 개선시켜나가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은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엮여있습니다. 바로 산업 안전 보건법입니다. 먼저 총칙에서 가리키는 용어의 정의를 기준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제를 꾸려야 합니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등의 안전 보건 관계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전에 관련된 지도 및 조언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 보건 교육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유해 위험 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 증진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도 필요합니다.

 

• 전담 인력의 주 업무는 바로 이전체적인 안전 보건 활동의 흐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 보건에 대한 점검은 근로 감독관의 외부 점검이 주된 체크포인트였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는 내부 점검 즉 자체 점검에 그 뜻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 보건 관계자(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등)가 전담 인력의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을까?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등 안전 보건 관계자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 보건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등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생산업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에 대한 지도·조언 등입니다. 그렇한 이유로 전담 인력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반면, 안전 보건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자체점검도 할 수 있고, 시스템의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것은 전담인력의 업무이기에 전담인력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관련된 판례가 부족한 시점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별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발의 이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중대 재해 처벌법의 개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조금 모호했던 부분에 대해 해결점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의무(ft.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