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대비 방법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 대상인 사람이 직무 교육을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받지 못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교육 일정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데 과태료 대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2차, 3차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 직무 교육 시기를 놓쳤을 경우 과태료 대상 피할 수 없는 이유는?

- 직무 교육 이수 관련, 사업장에서 해야 할 최선의 대비책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교육을 미이수 과태료 피할 수 없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또는 관리 책임자 둘 모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안전 보건 관계자 중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대상 사업장의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크게 근로자 교육과 직무 교육(안전 보건 관계자 필수)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전국의 위탁 교육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탁 교육 기관은 민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사업의 형태입니다. 통상 대한 산업 안전 협회, 대한 보건 협회, 한국 심리 상담 협회 등이 있습니다. 

 

위탁 교육 기관 교육 일정은 년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즉 선임 대상인 사람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지만, 교육 과정은 제한 적입니다. 수요가 많을 때에는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싶어도 할 수 가없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면제 조항이 2022년 6월 30일 부로 없어지면서, 직무교육 대상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약 두 달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지 않으면, 전남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3개월이 넘어가 버린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본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했었던 일을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었다면 최대한 빨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법 위반 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불이익입니다. 전국의 사업장 중 어느 곳이라도, 점검 후 과태료가 0원인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취한 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벌금의 개념과 다른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해야 할 최선의 대비책은 사유를 소명하는 것!

본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선임되는 날 기준으로 직무교육센터 "www. dutycenter.net" 접속 후 과련 교육을 신청해 야 합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관련 교육이 없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전국 위탁 교육 기관 약 25개소에서 안전 보건 관련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친다면, 직무교육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는 소명은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일, 직무 교육 검색 후 오픈된 교육이 없다면 최대한 빠른 일자를 대기자로 신청합니다. 대기자는 앞사람이 교육을 취소해야 교육 수강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스케줄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화면을 증거자료로 캡처 후 직무 교육 센터 질의응답에 질문을 남겨야 합니다. 전화 통화는 증거자료를 남기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  신문고"에 질의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받겠지만,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여유 있게 받는 다면, 혹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장에 안전 보건에 대한 이슈가 일어날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2차, 3차 이상으로 갈수록 매회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기록은 사업장 안전 보건 경영의 취약점을 들어내는 아주 중대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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