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장 안전 보건 대응 방안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건설업의 경우 전체 공사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을 설계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등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세팅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직 구성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한눈에 보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 매뉴얼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

º 5인 미만 사업장 지켜야 할 안전 보건 규정 (근로자 특별 교육)

º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º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지정

º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º 100명 이상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특별교육 실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산업 안전 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기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은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추가 교육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 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법정 의무 안전 보건 교육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관리감독자 선임

첫 번째, 해당되는 사항은 관리 감독자의 지정입니다. 통상  5인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관리 감독자가 지정됩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팀장급 또는, 건설 현장의 경우 반장 이상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관리 감독자가 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15조 관리 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 감독자는 별도로 고용 노동부 등 기관에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 내 조직도를 갖추고 문서로 증빙해 두면 됩니다. 지정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샘플 지정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감독자-지정서

 

또한, 관리 감독자 외 근로자 정기 교육을 신경 써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4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관리 감독자 지정 및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전 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 보건 관계자 중 하나입니다. 관리 감독자 중 1명이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지만, 안전 보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안전 보건 관리 체계(조직 구성, 사업장 내 소통 기구 구성;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등), 안전 보건 교육 계획입니다.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안전 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현재 60억 이상이며, 2023년 7월부터는 50억 이상으로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폭이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

100명 이상의 사업장 또는 20억 이상의 공사 금액 건설업이라면,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완전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 뼈대는 산업 안전 보건법을 따릅니다. 아울러,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는 시행 규칙이 없습니다. 즉 사업장별 환경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법령에 입각한 세부 항목입니다. 실제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아래의 항목들이 문서화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이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Plan - Do - Check - Action" (PDCA 사이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안전 보건 경영 방침, 목표 수립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1항)

2. 안전 보건 전담 조직 구성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

3.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산업 안전 보건법 제2장)

  - 안전 보건 관계자 확립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 제15조 ~ 19조)

  - 매년 안전 보건 계획 수립 및 전년도 실적 검토 후 이사회 보고 (법 제14조) 

  - 사업장 소통 기구 확립 (법 제24조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법 제75조 노사협의체 등)

4. 안전 보건 교육 계획 및 실행 (산업 안전보건법 제3장)

  -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등 직무 교육 (법 제32조)

  -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법 제29조)

5. 유해 위험 방지 초치(산업 안전 보건법 제4장)

  - 위험성 평가 (법 제36조); 모든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할 필수 요소!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법 제42조), 건설업의 경우 건설 기술 진흥법, 안전 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공정 안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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