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교육(신규 교육) 받고, 휴직 후 재선임 시 받아야 하는 교육

직무 교육 중 신규 교육, 보수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 교육 이수 후, 1년 동안 안전 관리자로서 업무를 하다가 1년 휴직했습니다. 다시 복직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재선임되었습니다. 동일 업종이라면, 휴직 일수를 제외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 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관련 근거; 산업 안전 보건법

- 신규 교육, 보수교육 결정 기준 (고용 노동부 질의 회시)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관련 근거(산업 안전 보건법) 

사업장의 안전 보건 교육은 근로자 교육과 직무 교육으로 나뉩니다. 그중 직무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직무 교육은 안전 보건 관계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 보건 교육입니다. 

 

안전 보건 관계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안전 관리자의 경우 사업장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34시간의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안에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안전 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은 기간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계자-직무교육이수시간

 

직무 교육의 경우 집체 교육 즉 직접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 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2/3입니다. 인터넷 교육은 나머지 1/3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단 직무 교육 센터(www.dutycenter.net)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은 대한 산업 안전 협회, 대한 보건 협회 등 전국에 20군데가 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신규 교육, 보수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 기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1. 보수 교육 대상자가 신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탁 교육 기관의 연간 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집과 가까운)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받아야 하는 보수 교육 일정이 없고 신규 교육 일정이 있으면, 신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결론,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은 갈음되지 않습니다. 

 

2. 안전 관리자 또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신규 교육을 받은 자가 1년 휴직 후 다시 재선임(동일업종) 된다면,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재선임은 동일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설업 → 제조업으로 업종이 변경될 경우는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보수 교육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3.  신규 교육을 받은 자가 다른 사업장에 신규 선임된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35조 제3항, 직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단, 동일 업종이 아닐 경우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은 고용 노동부 질의 회시 집, 국민 신문고 질의 회시를 통해 답변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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