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방법(ft.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1/2 면제 조항)

전년도 산업 재해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의 총 교육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27조(안전 보건 교육의 면제) 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바로 산업 재해율 확인서입니다. 

 

 

 

첫째, 사고 기록에 대한 산업 재해 조사표 작성 여부 확인

우리가 법에서 이야기하는 산업재해는 산재 보상 보험법에 적용되는 산재로서 고용 노동부에 사업 재해 조사표가 제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73조(산업 재해 발생 보고 등)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 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즉 사업장내에 일어난 사고들 중 공식적으로 제출된(고용 노동부, 근로 복지 공단 등) 산업 재해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은 그 자료를 집계하고 분석할 의무가 있는 집단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29조 안전 보건 교육의 면제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 우리는 공단의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조항에 관련된 안전 보건 교육 규정(고용 노동부 고시)을 확인해보면, 제3조(교육 방법)에서 관리 감독자 교육은 해당 교육의 2분의 1 범위 이상, 특별 교육은 3분의 2 범위 이상을 집체 교육(오프라인) 또는 현장 교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를 제외한 근로자 교육은 100% 인터넷 교육이 가능합니다.

 

관리 감독자가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으로 8시간만 받으면 된다면,  4시간은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단 나머지 4시간은 집체 교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탁 교육 기관에서 보통 4시간 단위로 교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8시간을 집체교육으로 받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위탁 교육 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사업장 자체적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상황에 따라 안전 교육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2분의 1, 면제 조항 적용을 위한 산업 재해율 확인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안전 보건 공단'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는 대표 홈페이지 하나만 나올 거예요~ 바로 처음 뜨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정보 공개 → 산업 재해율 확인'을 선택합니다.

 

산업재해율-확인방법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하단에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 및 기타업종과 건설업을 나누어 관리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건설업이라면, 두번째 항목을 그 외의 업종이라면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합니다.

 

산업재해율-조회-바로가기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한 후 확인서 발급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큰 맥락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공인인증서 발급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은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입력화면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경영층 보고를 위한 사업장 안전 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