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안전 보건 교육 규정 개정 안 발표

사업장 안전 보건 교육 계획 수립 시 적용시켜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즉, 고용 노동부 고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인정, 교육 강사의 기준 등을 확대하여 사업장 자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실행하기 더욱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의무 교육 기준 변경 

개정 전 내용 중 의아스러운 부분은 사업장 안전 관리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등 안전 보건 관계자도 근로자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분기별 정기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중복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 관리자가 현장에서 근로자 교육을 진행한다면, 해당 교육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자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했다면, 해당 연도의 정기 교육이 면제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교육 관련, 안전 보건 공단이 실시하는 지도, 컨설팅 시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 등이 이수한다면,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우편 교육 인정 시간이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책을 받아서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 관리 감독자 16시간을 인정해 주는 교육입니다. 대한 산업 안전 협회 등 안전 보건 교육 기관에 접수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이제 전체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교육은 오프라인(집체)으로 직접 교육 기관에 가서 수강해야 합니다. 

 

비대면 교육, 온라인 쌍방향 교육 과정이 이제 가능합니다. 개정 전,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줌(Zoom)을 이용한 안전 교육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번 개정 안에서는 줌(Zoom)과 같은 비대면 교육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듣지만, 직접 강사와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집체 교육(오프라인)과 같습니다. 

 

 

 

근로자 교육 가능한 강사의 자격 확대

근로자 등 안전 보건 교육 강사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강사의 최소 기준은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강사 기준으로는 관련 분야 경력이 없는 사업주는 근로자 교육의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명확하게!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 보건 관련 이사가 교육할 수 있게 명시되었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 보건 전담 인력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안전 관리자 선임 내용과는 별도의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전담 인력이란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조직에 구성원으로 안전 보건 업무 경력이 있다면, 강사로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휴게실 의무 설치, 건설업 안전 관리자 확대 등 예년과 달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전 보건 관계자로서 현장 관리할 때, 이러한 공공 기관의 자료를 열람하고 저장해 두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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