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제대로 이해 하자!(산업 안전 보건법)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법! 알고 계셨나요? 50억 미만일 경우 안전 관리자는 선임 의무가 없지만, 기술 지도는 받아야 합니다. 15일에 1회 안전 전문가 방문, 2달에 한번 산업 안전 지도사, 기술사의 기술 지도가 원칙입니다. 

 

 

 

○ 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기준

○ 기술 지도 계약 체결 후 점검 사항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란?

설명에 앞서 주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급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텐데요, 건설업의 경우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자(공공기관 등)는 도급인이 아닙니다. 건설업에서 도급인이란 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00 건설, 00 물산 등을 도급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협력 업체를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및 기타 업종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지정이 법제화되어,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반면, 건설업은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 관리자 선임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0억 이상의 공사 금액이라면, 안전 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50억 이상의 공사 금액으로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확대되었습니다.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건설 재해 예방 지도 대상 건설 공사 도급인"을 참조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1억 원 이상 120억 원 이하의 공사 현장은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방법은 시행령 별표 18에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1년 8월 17일부터는 산업 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 되어 건설 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 도급인(건설 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이 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합니다. (공사 기간(일)/15일, 소수점은 버림), 아울러 공사 금액 4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8회마다 1회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기술지도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관련 서류는 기술 지도가 완료된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 특별 자치도는 제외)
3. 사업주가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공사(50억 이상의 공사라면, 안전관리자 1명 의무선임임)
4.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출 대상 확인)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는다고 해도, 도급인의 의무 사항인 사업장 순회 점검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80조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건설업이면서, 산업 안전 보건법 제63조 노사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일 경우) 산업 안전 보건법 제24조 및 시행 규칙 제79조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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