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 소송 (전세사기)27 전화 녹음 불법 법안 발의, 당사자간 합의 없이 불가 (ft. 임차인 내용 증명 필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없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집주인과 통화할 때, 통화 녹음은 필수였는데 이제 녹음하면,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니 무조건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전화 녹음 법적 효력이 까다로워집니다. 전화 녹음은 이제 불법입니다? 우리가 갤럭시 폰을 쓰면서, 통화 녹음이 자유롭게 가능했던 이유는 통신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의 법안 때문입니다. 22년 8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이기에 당사자간의 대화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녹음이었어요.. 그렇게 때문에 아이폰을 안 쓰고 삼성폰을 써왔는데 이제 법안이 발의 됐다고 했으니, 언.. 2022. 8. 23. 내가 본 집이 깡통 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ft.서울시 전세 가격 상담센터 운영) 서울시에서 전세 가격 상담 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합니다.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을 때, 우리는 깡통전세에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작정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판에서, 방법을 하나씩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서울시 전세 가격 상담 센터 활용 방법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무조건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 서울시 전세 가격 상담 센터 사업 개시(내가 계약할 집의 적정 가격 확인 꿀팁!) Hug에서 이야기하는 깡통전세사기의 사고액은 사실 세발의 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를 인지한 시점이 보증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 대출도 막히고 보증기간도 끝난 시점이라면?.. 2022. 8. 18. 깡통 전세 보증금 반환 전자 소송 현실 인정 (ft.사실 조회, 주소 보정, 가압류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아 자기돈이 1도 들지 않는 경우인 무갭 투자! 무갭에 압사당하는 세입자를 깡통전세에 당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집행권원(판결문)을 행사하여 강제경매로 물건의 권리를 가져오거나, 누군가 비싸게 사주어서 채권자로서 내 전세금을 배당받는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깡통전세의 사기 수법 나보다 먼저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사실 전세 계약을 하거나 매매 계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처다도 보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 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면서 옆에 적혀있는 근저당, 그리고 원룸 건물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못 받습니다. 전입 신고+확정 일자를 한 다음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발견.. 2022. 8. 2. 근린 생활 시설 보증(hug) 어렵습니다. (ft. 주거용 위반 건축물!)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근생은 만약 들어가더라도 그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전세 자금 또는 월세 자금 관련해서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해결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부분은 걱정 말라고 하면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근린 생활 시설 전입 신고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 근린 생활 시설의 전세자금 승인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내 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 2022. 8. 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