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 소송 (전세사기)27 기재부 전세 사기 방지 대책(ft. 국세 체납 확인 방법) 임대차 계약 시 당해세(재산세, 종부세)와 확정 일자 이전, 법정 기일이 도래한 세금은 국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불편함은 덤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체납 확인 가능 ○ 임대차 보증금 > 부동산 체납세금 (ft. 기재부 국세 징수법 변경안) 임대차 계약 전 국세 체납 확인 방법(ft. 기재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면, 이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납 조세란 당해세 즉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국세 징수법 시행령 제97.. 2022. 10. 5. 깡통 전세 구별 방법(ft. 임대 보증 보험 조건 확인 필수) 깡통 전세 구별법입니다. 부동산원 사이트를 통해 공시 가격 산출, 국토부 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실거래가를 예측합니다. 전월세 정보 몽땅 사이트를 이용, 서울시 지역별 평균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전환 시 전월세 전환율을 검토합니다. ○ 임대사업자 임대 보증 보험 가입의무, 과태료 3천만 원 내용 숙지 ○ 보증 대상액 계산에 활용되는 주택 가격이란? 임대사업자 임대 보증 보험 가입 의무(ft. 계약 전 내용 숙지 필수) 2020년 8월 18일부로 임대 사업자는 임대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도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 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사항.. 2022. 9. 21. 특별 송달 시 등·초본 교부 재발급(ft. 보정서 = 주민 센터) 소장 작성 시, 임대차 계약서 상 집주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여지없이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발급 후 주소 변경 후 일반 송달했습니다. 추후 다시 같은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주민 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송달을 신청했습니다. ○ 일반 송달 후 특별 송달 절차 진행 이유 ○ 나 홀로 전자 소송 보정서 작성방법(사진첨부) 두 번째 보정 명령 보정서(일반 송달 → 특별송달) 나 홀로 전자소송 중입니다. 소장 작성 후 첫 번째 보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보정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 센터에 가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우체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 2022. 9. 20. 아파트 전세는 안전할까요? (ft.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최근 서울시 장기 전세 주택을 통해 민간토지를 발굴한다고 합니다. 민간토지를 발굴해 2026년까지 서울에 7만 호를 공급이 목표입니다. 장기 전세가 과연 상생일까요? 좋은 집의 전세는 과연 안전할까요? 안전한 생활을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전세는 권리 없이 임대인을 위해 이자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 아파트 전세도 위험 요소는 같습니다. ○ 경제 침체의 시기, 올바른 마음가짐 전세는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 "집"의 권리는 사고팔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전세로 집 계약할 경우 권리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인이든 "집"을 가지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전세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은행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에게 넘어갑니다. 집을 .. 2022. 9. 1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