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보건 교육 규정 고시 개정(확정) 주요 사항

안전 보건 교육 규정 고시가 확정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라면, 꼭 한번 전문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인터넷 원격 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인정입니다.

 

 

 

○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의 종류

○ 달라진 교육 방식-비대면 교육 등 신설

○ 안전 보건 교육 강사의 조건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종류별 달라진 점!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정기 교육, 2. 특별 교육, 3. 직무 교육(안전 보건 관계자)입니다. 안전 보건 관계자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관리 감독자 등을 말합니다. 

 

대상별-안전보거교육시간

 

특별 교육의 경우 규칙 별표 5, 1호 "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단 간헐적, 단기간 작업의 경우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바로 교육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 커리큘럼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 교육의 경우 면제 조항에 있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제9조(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특례)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한 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2년간 인정)
•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해당 교육시간의 2배 인정)
• 직무 교육 대상자가 직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이전에는 안전 관리자가 정기 교육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음
• 산업보건의가 근로자 등 안전 보건 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시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정기교육시간 1시간 갈음)

 

 

 

또한, 안전 보건 관계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 교육 중 신규 교육이 아닌 보수 교육의 경우 위탁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화 교육을 합산한 시간이 갈음됩니다. 

 

교육 방식의 다양성을 위한 5가지 교육 방법

집체 교육 강사와 교육생이 만나 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은 해당 교육 시간의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집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 교육 또는 직무 교육의 경우 3분의 2 이상 집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 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 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TBM 활동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TBM 활동에 정기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지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원격 교육은 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한 교육입니다. 교육생 관리가 웹 또는 모바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1시간 원격 교육의 과목당 교육 시간을 60분 이상 이중 동영상 강의 비중 50%로 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격 교육 중 휴대용 기기를 이용한 교육은 몇 가지 지켜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과목별 접속 시 작업 또는 운전하면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을 것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원격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 교육, 현장 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개정 전 프레임 단위로 20분 영상시청이 1시간 교육으로 갈음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보다는 집체 교육을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실시간 교육, 코로나로 인해 비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던 교육의 형태를 공식적으로 교육 방법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집체교육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의 형태 중 "우편 교육"은 책을 받아서 공부하고 인터넷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의 교육으로 관리 감독자 교육 시 반영되는 방법입니다. 2024년부터는 "우편 교육"으로 교육을 받아도 16시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분의 1만 인정이 되며, 나머지 교육은 집체 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등 안전 보건 교육 강사 기준 확대

안전 관리자가 받아야 할 직무교육을 이수했다면, 같은 해 받아야 할 근로자 정기 교육은 면제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강사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기존에는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했음)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담 조직에 소속되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 외, 강사 조건은 개정 전과 같습니다. 

 

• 안전 보건 교육 기관 및 직무 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 인정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안전 관리 전문 기관과 보건 관리 전문 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 조사 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

 

산업 안전 보건 관리 중 안전 보건 교육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 안전 보건법의 시행 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 변경도 일어날 예정입니다. 사업장 안전 관리에 중점적인 요소이므로 확실하게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내용을 표기한 안전보건 교육 규정 고시를 같이 공유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주요 사항 표기)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근로자 정기 교육, 사업장 스스로 실시하는 방법(ft. 안전 보건 공단 강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