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 국토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전 국민에게 앞으로 법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은? 법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발의한다는 것은 국회에 결제를 위해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면 쉽니다. 입법 예고라는 내용이 나오면, 아직 까지는 법제처에 명시되지는 않고,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보도 자료'에 명시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슈화 됐던 내용의 구체적인 안을 일단 한번 다운로드하여 보았습니다. 전세 사기 소송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정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다가오네요.. .. 2022. 11. 25. 신혼 부부 근생 빌라 전세 사기 위험 주의 근린 생활 시설 주거용으로 임대 시 전세는 절대 금물입니다. 빌라촌을 가면,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고 2층 전체는 모두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KB시세 등 공시 가격 형성이 되지 않아,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역전세로 인한 깡통 빌라 전세 사기에 100% 휘말리게 됩니다. 신혼 부부는 근생 빌라 쳐다보지 말고 꼼꼼히 사기 방지 서비스 이용 2018년도 신혼 부부들이 빌라에 전세로 대거 입주하면서, 2022년도 현제 사기당한 금액만 공식적으로 300억이 넘습니다. 이는 hug 보증 보험을 통해 그나마 구제된 측정 가능한 금액입니다. 보증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이 확정 일자, 전입 신고하는 날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애초에.. 2022. 11. 1. 신혼 부부 혼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요즘 신혼부부들은 혼인 신고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 청약에서는 혼인 신고 후 7년간을 기간 산정으로 봅니다. 집이 많아서 또는 집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고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을 위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경우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약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을 넣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혼인 신고 + 7년"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해당 청약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한부모 가정으로 호적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7년 안에 청약에 도전해서 내 집을 장만 하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 2022. 10. 26. 트레이딩 에코노믹스 경제 지표 확인 및 추이 분석 부동산 영끌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바로 기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연준은 물가상승률 2% 대가 올 때까지는 상승 금리의 기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기 전 전조 증상은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딩 에코노믹스 글로벌 경제지표 확인하는 방법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경기침체가 적정한 실업률을 통해 이루어져야 물가가 잡히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혀야 기준 금리 인상을 완화할 테고, 그 중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이벤트가 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실업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지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트레이딩 .. 2022. 10.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