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 기술사 128회 지하 안전 평가 답안지 작성 및 해석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입니다. 128회 건설 안전 기술사 서술형 3번 문제에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지하 안전 평가 대상 사업과 평가 방법을 서술하는 것이 그 쟁점이었습니다.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지하 안전 평가,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 방법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산악 터널, 수저 터널을 제외한 터널 공사 또한, 관리 대상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굴착 공사 전 지하 안전 평가 → 2.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 → 3.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는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지하 안전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시기에 따른 지하 안전 평가 업무 지침은 국토 교통부 고시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 → [정책 자료] → [훈령·예규·고시] 순차적으로 접속합니다. '지하 안전 관리 업무 지침 일부 개정 고시 2022.01.26'을 참조합니다. 반면, 지하 안전 평가 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굴착 깊이의 4배 이상의 거리에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을 시
• 굴착되는 4면 중 1면 이상이 굴착이 필요 없는 개방형 지형일 경우
• 사업 지역이 산지인 경우

 

 

어느 법에서 그렇듯 이렇게 어렵고 상세한 내용을 건설, 토목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 도 있지만, 지하 안전 평가 전문 기관의 요건을 제시하여, 전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 등록 기준은 시행령 별표 8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에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 특급, 중급, 초급 기술인 모두 6명 이상의 인원이 조건이네요, 장비 또한, 디지털카메라,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등 지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필수 장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위 설명의 '국토 교통부 고시 - 안전 평가 업무 지침'에는 보고서별, 각 항목별 장비로 인한 측정 수치의 해석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건설 안전 기술사 128회 2교시 25점 배정된, 3번 문제 관련입니다. '지하 안전 평가 대상사업, 평가 항목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아래의 링크를 같이 공유합니다.  관련 법령과 이슈를 직접 찾아보고 여러 번 기술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기술사 취득하는 그날까지 같이 파이팅 해요^^

1. 서술 3-1(지하 안전성 평가)
2. 서술 3-2(지하 안전성 평가)
3. 서술 3-3(지하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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