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94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협의체등 용어 정리 무엇이 다를까? (ft.안전 보건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산업 안전 보건법 제2장 안전 보건 관리 체제 등 관련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협의체를 구성해야할 의무, 현장 점검은 몇회실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기구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노사 협의체 사업장에서 기능! 제16조 안전 관리자, 제20조 보건 관리자는 국가 기술법에 의거 산업 안전 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의 업무 중 제18조 1항을 살펴보면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법 제25조 1항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 1. 20.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ft.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로 시행됩니다. 가장 혼선이 되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야할 업무를 시행령 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시행령에서는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리상의 조치로 나누고 있지만 4조에 관한 내용을 기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상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고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 절차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시공능력 1000위 이내입니다. 이 내용 안에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이 같이 세.. 202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