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 중지 해야 할 상황이란? (ft. 산업 안전 보건법 제52조)
사업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근로자는 바로 작업을 그만두고 나와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 중지 내용은 바로 이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
○ 급박한 위험이란? (ft. 악천 후, 감전 위험 등)
근로자의 작업 중지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란?
산안법에서 명시한 산업 재해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란 어떤 상황일까요?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중대 재해라고 표현합니다. 산안법에서 말하는 중대 재해는 다음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업주,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란?
사고에 위험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근로자가 명확하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고용 노동부령에 해당하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합니다. [법제처] -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색합니다.
시중에 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 가장 최신화된 안전 기준은 역시 법제처 검색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자가 속한 작업 군에 따라 위험한 상황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강풍, 강우, 강설량에 따른 작업 중지의 기준을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앞서 참조한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합니다.
● 악천후 시
| 구분 | 일반작업 | 철골작업 |
| 강풍 강우 강설 |
10분간 평균풍속 10m/sec 이상 1회 강우량 50mm 이상 1회 강설량 25mm 이상 |
10분간 평균풍속 10m,/sec 이상 시간당 강우량 1mm 이상 시간당 강설량 1cm 이상 |
● 급박한 위험 시
급박한 위험은 사고의 유형을 공통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추락 및 낙하·비래 위험, 2. 감전 위험, 3. 충돌·협착 위험, 4. 붕괴·도괴 위험, 5. 건설기계의 전도위험, 6. 화재·폭발 위험, 7. 밀폐공간에서 질식·중독 위험, 8. 터널 낙석·낙반·발파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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