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집의 등기에 임차인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문서화시키는 작업으로, 등기 명령이 서류에 정확이 보일 때까지 주소지 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언제쯤 완료될까?
전세 자금에 관련된 보증을 HUG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악관상 계약 만기가 정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집주인이 한 달 동안 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HUG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불량 집주인들은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한 이유로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세번의 우체국 송달이 이루어지더라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된다면 공시송달까지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내용 증명, 전화기록, 문자 기록 등을 첨부 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과연 1~2주 후 바로 등기 명령이 등기부 등본에 입력될까요? 이 또한 송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받지 않는다면! 1달에서 1달 반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주인을 압박할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등기 명령이 완료가 되면, 집주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다른 임차인도 그 기록을 보면 누가 이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바로 이점을 노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 없이 갭으로 명의 빌려준 바지 임대인이라면? 그 사람이 그 집에 대한 소유욕이 전혀 없다면? 그 집이 그 집주인도 애물단지여서 없애야 하는 물건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는 꼼작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 경매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찝찝한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행청구를 하기 위한 정확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우리의 보증금은 누가 지켜줄까요? 죄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피해보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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